[단독]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“촉법소년 연령, 14세 미만으로 낮춰선 안 돼”

저 분 주 논지가 형사법 적용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촉법소년 범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인데형사법의 기본 전제는 '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' 이거 아닌가?우리가 촉법 하향 논의를 하고 있는게 저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있다는 여론 때문인거고

딴 세상 살고 있네 시대 흐름 좀 읽으쇼 아동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면 가자 지구 가서 활동하시던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