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연령 낮추지 말라는 유엔 위원장

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꽃밭에서 사시네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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딴 세상 살고 있네 시대 흐름 좀 읽으쇼 아동인권이 그렇게 소중하면 가자 지구 가서 활동하시던가
깊은 학236일 전
저 분 주 논지가 형사법 적용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촉법소년 범죄가 낮아지지는 않는다 인데형사법의 기본 전제는 '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' 이거 아닌가?우리가 촉법 하향 논의를 하고 있는게 저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있다는 여론 때문인거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