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해당 표현이 인격을 말살하는 욕설이 아니라 비판적 취지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에 대해 고소 남용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.
주호민 고소 건 무죄 확정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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