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8억 전세사기 쳤는데 징역 2년 나온 상황

이 정도면 그냥 사기 치라고 권장하는 수준 아니냐 ㅋㅋ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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깊은 표범143일 전
보증보험이 메꾼거지 범죄자가 메꾼거 아니잖아 왜 감형임?
사기꾼 변호해서 돈 벌어먹는 전직 판검사들 덕분에 법이 이따위라 계속 사기 치라고 부추기는 꼴이네
징역 2년이 말이 되냐
맑은 기린144일 전
보증보험으로 메꿨다고 감형하는 게 말이 되냐
법 꼬라지 진짜 가관이네
2년? 20년이 아니라? 미쳤냐고
사기꾼한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
판사 새끼 국가 세금으로 갚은걸 참작하냐
판사 새끼 국가 세금으로 갚은 걸 참작하냐?
법이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사기꾼들한테 왜 이렇게 관대한 거냐
다 뱉어내면 2년으로 깎아준거 아니냐
붉은 학145일 전
사기 쳐도 2년이면 꿀이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