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2개
조희대 법원다운 결과네요.
법이 이상한건가? 법을 해석하는 놈들이 이상한건가?
최근 대법관 증원이랑 헌재소원 통과 후에 판결나온것들 보면... 판사들이 깽판중인것 같든데 ㅋㅋ