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형님이 말하는 성범죄 무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.jpeg

꼭 성범죄 아니라도 지금 사회가 진짜 작은 껀덕질 하나라도 먼저 고소하면 고소한 놈보다 고소당한 놈이 ㅈㄴ 불리함 이기게 불송치 돼도 조사받고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큼 그리고 나 억울하다 하고 방심하면 또 기소될 수도 잇음 경찰 판단이 완전 찍기임 무혐의 떳으니 무고로 가도 되냐? 아님 저 꼬운 건 "고소 가능"이라 안 됨 그냥 맘만 꼴려서 고소해도 되게 만듬 특히 모욕죄 같은 거 보면 딱 그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