살인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비판

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나오는 나라가 말이 되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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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새 죽여야 나라가 산다
합의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 어떻게 하겠냐
결국 킬러조 이야기 하려는 거냐
판사가 문제라기보다 합의하면 어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구조임
반성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에 집행유예냐
판사 새끼들 싹 다 잡아넣어야 정신 차리지
판사는 AI로 바꿔도 무죄임
진짜 AI가 판결하는 게 낫겠네
판사 새끼 진짜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싶네
배심원제로 가야됨
세상이 말도 안 되는 곳이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