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유사강간죄 징역 2년 판결에 대한 논란

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 징역 2년이 전부냐...

댓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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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유사강간이면 자수해서 판례대로 나온 거 같은데 왜 욕함?
니드투 과거 진짜 화려하네
ㄹㅇ 역대급이네
하늘 문어102일 전
범죄 종합세트냐?
반성문은 안 썼냐
법이 병신이라 술처먹으면 깎아주는데 이걸 제대로 잡아야됨
간기남이네
역시 한국 판결 수준 ㅉㅉ
아니 시발 진짜냐
유사강간은 또 뭔 범주냐 ㄷㄷ
조용한 말98일 전
유사강간죄는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 외의 신체 부위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함
범죄자한테 공감하든가 돈 받았든가 둘 중 하나겠지
2년이 말이 되냐
판사님 취향이 반영된 거 아니냐
판결 진짜 짠 거 같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