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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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 기린100일 전
22년도 입 전후로 거의 모든 대기업은 사내법무팀 잇어도 외부 컨설팅/자문 계약 맺고 억대 수수료 줬잖아. 판례 기준이 없으니 문제 생겨도 일단 1차 방패막은 가져간거고 그걸 근거로 근로감독관 와도 어마무시한 로펌 법률 해석본 들이밀면 지적도 못하고 가더라. 근로감독관이 점검때 문제 없다고 간게 또 추가 근거 돼서 사고나도 ceo는 커녕 cso도 못 건드릴판임
차가운 고양이100일 전
근로감독관이나 환경부 시청 담당 주무관들도 법규 제대로 몰라 ㅅㅂ 기관끼리 기싸움만 오지게 하더라
큰 학100일 전
대전안전공업 ㅋㅋㅋ 뭔데 ㅈㄴ웃기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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